저임금,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조선업 하청노동자

2023년 5월 17일 울산동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에서는 "하청노동자와 사회안전망"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이날 토론회는 울산 동구 하청노동자 지원조례 제정 기획토론으로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 윤용진 사무장이 "하청노동자와 사회안전망의 필요성"에 대해 주 발제를 진행했다. 

조선업 불황과 하청노동자의 피해를 살펴보면 2014년 41,230명 이었던 하청노동자는 구조조정으로 2019년까지 12,635명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다가 2023년 3월 기준으로 15,160명으로 증가하였다. 조금씩 하청노동자의 고용이 늘었으나 대부분은 다국적 이주노동자로 채워지고 있다. 

임금의 경우 조선업 하청노동자는 2022년 제조업 대비 1.5배였던 임금은 2021년까지 계속 낮아져 현재는 제조업 대비 98% 수준으로 떨어졌다.  체불임금도 2016년 851억 가량의 체불임금이 1년 동안 발생했고, 계속 감소했지만 2021년 420억 가량, 2022년 1월~8월까지만해도 361억원의 체불임금이 발생했다. 

이렇듯 저임금과 일상적인 체불임금으로 조선소 하청노동자는 계속 조선소를 떠났고, 이에따라 울산 동구 인구수도 계속 감소했다. 현재 조선업 고용이 증가하고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리를 이주노동자들이 채워지면서 2022년 1월 울산 동구 인구는 153,423명에서 2023년 4월 150,453명으로 1년 사이에 약 3천명 정도의 인구가 감소했다. 즉 아직까지 조선소 하청노동자는 심각한 저임금과 임금체불으로 계속 조선소를 떠나고 있다는 것이다. 

부실한 정부정책(4대보험료 체납 유예)으로 피해는 고스란히 하청노동자에게

특히 정부의 부실정책으로 하청노동자들은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었다. 정부는 조선업 불황에 따라 2016년부터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업종을 선정하고 조선업 하청업체에 대해서 4대보험료 체납처분을 유예해주었다. 그러나 4대보험 체납처분 유예가 종료되면서 체납된 4대보험료는 납부되지 못하고, 4대보험료 압박에 폐업이 속출되었다. 

2022년 8월 체납된 사업장수만 해도 1천개 사업장이 넘고 소속된 하청노동자만 해도 한사업장당 100명만 잡아도 10만명이 넘는 피해를 당했다. 

더욱 억울한 것은 하청노동자들은 지금까지 급여에서 4대보험료를 꼬박꼬박 원천징수로 떼어와서 당연히 납부됐다고 생각한 보험료는 납부되지 못했고, 나중에 이를 안 하청노동자들은 신용조회로 생계대출조차 되지 않는 막대한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해야할 정부와 원청, 공단은 뒷짐만지고 해결하지 않고 있다. 4대보험 납부유예제도를 정부에서 시행할때 부실 정책이라는 비판과 피해는 고스란히 하청노동자에게 올것이라는 우려를 노동계는 지속적으로 이야기해왔다.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하청노동자의 4대보험료 체납문제, 이제는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