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활동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신입 조합원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울산노동인권센터는 전체 3강 중 두번째 강의를 "핵심 근로기준법"이라는 제목 4월 28일(금) 오후6시30분부터 현중사내하청지회 사무실에서 진행했다.
교육내용은 근로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과 필수항목들, 근로시간의 개념과 휴게시간, 법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각종 가산수당(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수당등), 유급휴일과 연차휴가,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와 통상임금, 평균임금, 퇴직금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내용, 징계해고와 해고시 대응요령, 직장내 괴롭힘과 부당노동행위 등 현장에서 일할때 꼭 알아두어야할 필수 노동법 내용이었다.
교육예정시간이 약 1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노동조합에 가입한 하청노동자들은 꼭 알아야할 기초노동법에 높은 관심도를 보였고, 이어진 질의응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교육시간은 2시간 가까이 진행되었다.
기초 노동법 교육을 진행하며 현대중공업 현장에서 만연한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불법적인 행태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며 근로계약서 사본을 노동자에게 교부하지 않고 교부받았다고 허위 서명을 강요하는 행위(근로기준법 17조 위반, 벌금 500만원)가 만연하였고, 휴일에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상당히 많은 하청노동자들이 포괄임금제도가 명시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다.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권리 보장을 위해 포괄임금제 계약이 아닌 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에 의거한 근로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하청노동자들은 육체적으로 매우 무리가 가는 심각한 노동강도로 항상 산업재해에 시달리고 있었고, 많은 하청노동자들이 산재요양 이후 현장에 복귀한다 하더라도 제대로 완치가 안되어 사직해야 되는 안타까운 상황을 다수 확인할 수 있었다.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적정 노동강도와 건강권 보장을 위한 대책이 절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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